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ì•Šê³  있는 가운데 광주·ì „남지역 만 65세 이상 ìš´ì „ë©´í—ˆ 소지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1%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ì „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ì›”31일 기준 광주와 전남의 만 65세 이상 ìš´ì „ë©´í—ˆ 소지자는 광주 10만129명, 전남 17만6천495명으로 지난 2019ë…„ 대비 광주 19.8%, 전남 20.3%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19년 8만318명에서 2020년 8만7천625명, 2021년 9만4천482명, 올해 8월 기준 10만129명으로 해마다 6천여명씩 증가했으며 전남은 2019년 14만637명, 2020년 15만3천915명, 2021년 16만6천228명, 올해 8월 기준 17만6천495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늘었다.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 순발력과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2019ë…„ 1ì›”1일부터 2022ë…„ 8ì›”31일까지 최근 4ë…„ê°„ 광주와 전남에서 일어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광주 3천682ê±´(사망 30명·ë¶€ìƒ 5천668명), 전남 9천425ê±´(536명·1만930명)에 달했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2019~2021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평균 반납률은 광주 2.4%, 전남 1.3%로 집계됐다.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 기준으로는 광주 1.24%(1천242명), 전남 1%(1천851명)로 광주와 전남 모두 1%대 수준에 그쳤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사례가 극히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책이 꼽힌다. 즉,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포기할 경우 수반되는 이동권 불편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광주는 만 70세 이상 반납자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ê´‘ì–‘ê³¼ 함평(만 65세)을 제외한 20ê°œ ì‹œ·êµ°ì€ 만70세 이상 반납자에게 20~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또 병원, 약국, 안경점을 비롯한 도내 126ê°œ 업체와 협약을 맺어 할인혜택도 제공하는 중이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모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분위기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통카드 지급과 같은 현재의 지원책이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 편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1회성 혜택으로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택시요금 일부 지원이나 '노인승객'을 태우는 택시를 대상으로 한 운전대책위원회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택시호출 앱을 이용하지 못해 택시 이용이 힘든 노인 승객들의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모(59·ì—¬ìˆ˜ì‹œ 선원동)씨는 "30ë…„ 넘게 운전을 해왔는데 교통카드 하나 준다고 누가 면허를 반납하겠느냐"ë©°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마련이 중요하다"ê³  말했다.

2ë…„ ì „ 면허를 반납한 김모(78·ê´‘주 북구)씨는 "생활근거지가 넓지 ì•Šê³  차량 유지비도 적지 ì•Šì•„ì„œ 면허를 반납했지만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í•œ 두 가지가 아니다"ë©° "노선이 복잡한 시내버스 이용이 익숙하지 ì•Šì•„ì„œ 급하게 이동할 때는 택시를 부르는데 전화로는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어졌다"ê³  토로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받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금액을 떠나 교통카드를 지원하기에 앞서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졌는지 차분히 살폈어야 한다"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해마다 늘어난 면허 소지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추신수(41·SSG 랜더스)ê°€ ‘학폭(학교 폭력)’ 이슈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서 제외된 안우진(23·í‚¤ì›€ 히어로즈)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작심 발언을 했다.

추신수는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인 ‘DKNET’에 출연해 오는 3ì›” WBC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학폭 ì „ë ¥ 때문에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한 안우진을 두고 추신수는 “안우진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ì œ3자로서 들리고 보이는 것만 ë³´ë©´ 굉장히 안타깝다”ë©° “해외에 진출해 박찬호 ì„ ë°° 다음으로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다.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ê³  밝혔다.

그는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어릴 ë•Œ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뉘우치고 출장정지 징계도 받았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가 없다”ê³  지적했다.

안우진은 지난해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활약했다. 30경기에 등판해 15승 8패 평균자책점 2.11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다승 공동 2위,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했다. 또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위에 해당하는 224개의 삼진을 잡아 탈삼진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투수 2관왕에 오른 안우진은 지난해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품에 안았다.

하지만 과거 학폭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안우진은 WBC 대표팀 최종 30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안우진은 휘문고 시절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아마추어 국제대회 대표팀 선발이 불가능하다.

WBC의 경우 참가 주체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아닌 한국야구위원회(KBO)라 규정상으로는 안우진을 대표팀으로 발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KBO 기술위원회와 대표팀 코치진은 안우진을 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신수는 “일찍 태어나서 먼저 야구했다고 ì„ ë°°ê°€ 아니다. 선배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ë°œ ë²—ê³  나서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ë©° “이게 너무 아쉽더라. 후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지켜만 본다”ê³  야구계 선배들도 비판했다.

이날 추신수는 대표팀 세대교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만 봐도 êµ­ì œ 대회를 하면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 김현수(35·LG 트윈스)ê°€ 정말 좋은 선수긴 하지만 저라면 미래를 봤을 것 같다. 새로 뽑혀야 했을 선수들이 더 많아야 했다. 언제까지 김광현(34·SSG 랜더스), 양현종(34·KIA 타이거즈)이냐. 이 선수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어린 선수들 중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ê³  했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이 WBC 같은 대회에 다녀오면 느끼는 감정이나 마인드가 무척 달라진다. 문동주(19·í•œí™” 이글스), 안우진 같은 선수들이 êµ­ì œ 대회에 얼굴을 비추게 í•´ì„œ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국 야구가 í•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신수의 방송을 ì ‘í•œ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네티즌들은 “추신수 본인은 음주운전 후에 쉽게 ìš©ì„œ 받아서 저런 발언이 쉽게 나오는 ê±´ê°€. êµ° ë©´ì œ 받고 국대에 얼굴도 안 비추던 분이 베이징부터 국대에서 헌신한 김현수 선수한테 말 얹는 것도 대단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대표에 음주운전, 학교폭력, ê°•ë ¥ 범죄 이력자들은 다 퇴출시켜야 한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선수는 선발될 수 없다” 등 ë‚  ì„  반응을 보였다.

특히 추신수의 “용서가 쉽지 않은 한국”이라는 발언은 야구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불합리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해자인 안우진을 용서해야 í•  주체는 야구계나 한국 사회가 ì•„ë‹Œ 학폭 피해 당사자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ì œ3자가 나서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추신수의 해당 발언이 오히려 학폭 피해자에 대한 ‘2ì°¨ 가해’ê°€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일부 야구 커뮤니티에선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징계까지 받았는데 뽑지 않은 ê±´ 국민정서법 때문 아닌가”, “지난 잘못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태극마크 달고 뛰었으면”이라며 추신수의 발언에 공감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여자 배구선수 이다영·ì´ìž¬ì˜ 쌍둥이 자매가 과거 학폭 사실이 알려지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ë°” 있다. 이후 두 사람은 그리스 리그로 이적했다. 최근 이재영의 êµ­ë‚´ 복귀설이 불거진 ë°” 있으나 한국 배구팬들의 분노 시위로 무산됐다.

기록적 한파에 배달 라이더 분주
날씨 추가 수당, 위험으로 내몰아
건설 노동자, 사고 위험에도 작업
난방 되는 휴게시설도 거의 없어

ì „êµ­ 계량기·ìˆ˜ë„ê´€ 동파도 속출
화마·í•œíŒŒ 덮친 구룡마을선 ‘한숨’

완전 무장해도 ‘덜덜’ 역대 1ì›” 중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기록적인 최강 한파를 기록한 25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두꺼운 패딩과 털모자로 온몸을 무장한 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오전 6시쯤 영하 24.7도까지 떨어졌다. 홍윤기 기자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â–² 완전 무장해도 ‘덜덜’
역대 1월 중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기록적인 최강 한파를 기록한 25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두꺼운 패딩과 털모자로 온몸을 무장한 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오전 6시쯤 영하 24.7도까지 떨어졌다.
홍윤기 기자

서울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A씨는 기록적인 최강 한파가 닥친 25일 ‘완전 무장’ 상태로 출근했다. 방한화와 장갑, 넥워머를 단단히 두르는 ê±´ 물론 오토바이에 패딩 재질의 ë°©í•œ 커버까지 설치했다. A씨는 “날씨가 너무 춥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문이 늘어 일을 안 í•  수 없다”ë©°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 다니다 ë³´ë©´ 몇 겹을 입어도 온몸이 시리다”ê³  전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25도까지 떨어지는 등 꽁꽁 얼어붙는 날씨 탓에 야외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은 하루에도 실내와 실외를 수십번씩 오가면서 혹한기를 온몸으로 견뎌 내야 한다. 안경을 쓰면 습기가 차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습기 제거 용액을 뿌려도 실내외 온도 차가 클 경우 소용이 없다. 또 휴대전화 화면을 터치하기 위해 장갑의 엄지와 검지가 뚫려 있다 보니 동상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ì—…ì²´ê°€ 불볕더위, 혹한 등의 이상 기후 ë•Œ 추가 수당을 주는데, 이는 ê²°êµ­ 라이더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구조”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라이더가 방한용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빌라 등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건설노동자 B씨는 “오늘처럼 너무 추운 날에는 내복이나 넥워머를 착용하지만, 너무 껴입으면 거동도 불편하고 ì² ê·¼ 등이 걸려 옷이 찢어질 염려도 있다”ë©° “예전엔 공사 현장에서 땔감을 태우는 등 간이 난로를 만들어 ê·¸ 옆에서 쉬기도 했는데, 이제는 화재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ê³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ë…„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 기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폭염·í•œíŒŒ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ê³  권고한 ë°”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ê²°êµ­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은 “일할 땐 땀이 나니까 차라리 괜찮은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잠깐 땀이 식으면 매우 추워서 힘든 경우가 많다”ë©° “난방이 되는 휴게시설이 있는 현장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ì „ì²´ 현장 인원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잡혀 있던 드라마 등 촬영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방송 스태프들의 어려움도 크다. 스태프들이 모여 있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밤이나 새벽이 ì•„ë‹Œ ë‚® 촬영이었는데도 ì°¨ 안에 뒀던 물이 얼었다”, “눈길 때문에 운전이 너무 위험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 건수(23일 1단계 가동 후)는 140건으로 늘었다. 서울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21건이었다. 수도관 동파는 충남 3건, 서울 1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설 연휴 직전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남구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들도 유달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불이 나 주택 60채, 면적으로는 2700㎡가 소실되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이날 만난 주민 이모(69)씨는 “화재를 수습하다 보니 설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했다. 비록 쓰러져 가는 집이었지만 가난한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이제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하느냐”ë©° 한숨을 내쉬었다.

구룡마을은 산지에 있는 판자촌인데,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와 비닐·í•©íŒ·ìŠ¤í‹°ë¡œí¼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지은 가건물이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이 마을은 승용차 í•œ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골목이 좁아 이번에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송파구와 위례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ì›” 30만~40만원의 임대료조차 큰 부담이다. 1988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76)씨는 “여기서 ì‚´ë©´ 기부받은 연탄을 때며 ì‚´ë©´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면 난방비와 관리비 등을 ë”°ë¡œ 내야 í•´ 부담이 크다”ê³  말했다. 이어 “화재 현장이 정리되면 다시 판잣집이라도 복구해 ì‚´ê³  싶다”ê³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대구시가 도입한 '대구로택시' 일일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홍보에 나섰다. 대구로택시는 지난달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도입 이후 한 달간 가입 대수가 대구 전체 택시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택시기사들이 처한 고충을 듣고 가장 시급한 화장실 이용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구시내 전역을 운행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통신호등·ë„로안전표지판·ì´ì •í‘œ 등 교통시설물이 올바르게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2021년 6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일 당시 지역 민심을 살피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택시면허증을 취득했다. 이번 대구로택시 운행을 위해서 지난 18~19일 대구시교통연수원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총 16시간)을 받았다.

이 의장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구로택시가 초반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과 마일리지 적립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51% 감소하고, 5대 범죄는 12.5% 감소해 비교적 평온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1월 21~23일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와 범죄가 이같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 일평균 교통사고는 전년(15.4건) 대비 7.6건으로 50.6% 감소했다. 부상자는 전년도 일평균 26.8명에서 10.6명으로 60.4% 감소했다. 사망사고는 0건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동안 5대 범죄는 일평균 19.6건으로, 전년(22.4건) 대비 12.5% 감소했다. 다만 112신고는 일평균 3177건으로 전년(2643.2건)대비 20.2% 증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78.3건으로 전년(69.8건) 대비 12.2% 증가했다.

인천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취약지역 특별방범·í˜•ì‚¬í™œë™ê³¼ 귀성·ê·€ê²½ê¸¸ 교통관리 등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해 지난 16일부터 추진했다. 경찰은 대형 사건·ì‚¬ê³  없이 대체로 평온하고 차분한 치안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현금다액취급업소(편의점·ê¸ˆì€ë°©) 등 3407개소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여성 1인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서민보호 필요지역에 순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비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1156건)을 실시하는 등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IC·ëŒ€í˜•ë§ˆíŠ¸·ê³µì›ë¬˜ì§€ 등 주요 혼잡구간에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헬기를 활용한 지공 입체단속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아울러 설 전후 9일간(16〜24일) 전통시장(25개소) 주변에 주·ì •ì°¨ë¥¼ 허용함으로써 상인·ì´ìš©ê°ì˜ 편의를 도모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상회복 요구가 큰 상황에서 맞이한 명절이라 시민이 평온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ë©° “설 명절 이후에도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 2회' 이력으로 사과했던 허은아(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탈락하고 김경진 전 의원이 선정된 것에 대해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결과를 통해 김 전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에, 전주혜(비례)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í—ˆ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활동 3ë…„ê°„ 재보궐, 대선, 지선까지 3번의 ì„ ê±°ê°€ 있었고, 저는 늘 최전방에서 민주당에 맞서 국민과 당의 승리를 위해 싸웠다"ë©° "지방선거 ë•Œ 다들 쉽지 않다고 했던 동대문구청장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기초·ê´‘ì—­ 의원 후보자들과 동대문 곳곳을 함께 누비며 호흡을 맞춰 12ë…„ 만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ê³  했다.

이어 "지방선거 후 바로 장안동으로 집을 옮기고, 동대문을에서 사실상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며 당원과 주민들을 8개월간 만나며, 최고위 의결만 기다려왔다"며 "그런데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허 의원은 "저는 친윤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다.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며 당과 김 전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비대위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금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밟힐수록 영글어지는 보리밭처럼, 저는 절대 꺾이는 일은 없다. 그럴 것이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승무원 출신인 í—ˆ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영입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아 ì œ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6년 5월 5일, 2009년 11월 5일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데일리안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허 의원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어렸을 때 실수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입에 담는 것도 눈물이 날 듯 슬프다. 뭐든 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맞이 안전안심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설 연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통 안전 대책,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경찰청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주사고가 굉장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ë³´ê³ í•´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강화를 요청했다”ê³  밝혔다.


성 의장은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비롯 경찰의 집중배치도 요청했으며, 연휴 동안 고속도로 암행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할 계획

당은 연휴 기간 코로나19 ë°©ì—­ 강화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í•œ 검역 강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항공기, 여객선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ê³  밝혔다.


성 의장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 특별히 주문했다”ë©° “응급의료기관 410개와 응급의료시설 115개를 24시간 운영하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순번을 ì •í•´ 휴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건복지부에 요청했다”ê³  전했다.


이어 “네이버앱이나 다음앱 등을 통해 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ë©°“"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129, 119, 12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ê³  덧붙였다.


성 의장은 “화재는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무척 중요하다”ë©° “1ì›” 20일부터 25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기간을 설정해 ì „êµ­ 전통시장 1665ê³³, 요양병원 및 요양원 4764ê³³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점검을 요청했다”ê³  말했다.


쪽방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주지역은 오는 19일까지 지역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5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과 관련해 재외국민들을 위한 24시간 의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된다.


성 의장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예상 이동인원은 2648만명으로 전년대비 2.1%p 증가하고, 하루 평균 이동 이원은 530만명으로 전년대비 22.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ë©° “이에 대해 대비책을 요청했고 고속버스는 2만8000석, 철도는 2만4000석 증가한 수송대책을 마련했다”ê³  설명했다.


또 설 명절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대하고, 결빙 구간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류성걸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모(64) 씨는 지난 6일 오전 9ì‹œ 자신의 SUV 차량으로 손자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다 아파트 단지 1층에 주차 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겪었다. 손자가 탑승하는 순간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굉음을 ë‚´ë©° 앞으로 튀어나갔고, 전방에 있던 차량과 나무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고 그는 말했다. 오씨는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작동하지 않았다"ë©° 제조사에 ‘급발진’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도 사건을 의뢰했지만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33ë…„ 운전경력의 오 씨는 당시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같은 차량으로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 씨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조사를 상대로 이를 반박할 방법이 없다"ë©° "민사소송도 생각해봤지만 주변에선 ‘달걀로 바위 치기’라며 만류한다"ê³  말했다.

최근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지하통로로 추락해 12ì‚´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ê°€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급발진의 원인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6ë…„ ê°„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200ì—¬ 건의 자동차 급발진 피해 ì‹ ê³  중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í•œ 건도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를 ë³´ë©´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는 2017ë…„ 58ê±´, 2018ë…„ 39ê±´, 2019ë…„ 33ê±´, 2020ë…„ 25ê±´, 2021ë…„ 39ê±´, 2022ë…„(1∼7ì›”) 7건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유종별로는 경유 차량 72ê±´, 휘발유 65ê±´, 액화석유가스(LPG) 25ê±´, 전기 20ê±´, 하이브리드 19ê±´ 등이었다. 제조사별 피해 ì‹ ê³  건수는 현대자동차 95ê±´, 기아차 29ê±´, 르노 18ê±´, BMW 15ê±´, 쌍용차 11ê±´, 한국GM 9ê±´, 벤츠 7ê±´, 폭스바겐 6ê±´, 도요타·í˜¼ë‹¤(이상 3ê±´)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 제도로 급발진 차량에 대해 지속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원인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발진 조사가 사실상 제조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인하는 조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운전자를 위한 개선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거대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준공공기관이나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등에도 급발진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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